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모욕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8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유튜버 판슥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판슥은 2023년 8월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관 A씨를 두 차례 모욕해 기소됐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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