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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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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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를 손상한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검사 직전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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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 앱으로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입영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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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 업소에서 고객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며 도구를 부정확하게 조작해 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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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재수강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기간이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북구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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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3)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금융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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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술에 취해 비행기에서 난동 부린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제주발 대구행 비행기에서 승객과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1시간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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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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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확정 약 2개월 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고,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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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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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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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치과의사 A씨(40대)와 치과위생사 B씨(20대)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