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8.28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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