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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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8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70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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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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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지는 등 두 차례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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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70대 부모를 폭행한 40대 딸 A씨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던지고, 같은 날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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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원룸에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한 A씨(40대)에게 중실화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화재로 주민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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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려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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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병무청 앱으로 입영 판정 검사와 입영 통지를 받고도 검사도 입영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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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50대 피부미용업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대구 남구 업소에서 고객에게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며 도구를 부정확하게 조작해 색소 침착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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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재수강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기간이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북구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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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3)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금융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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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검찰 수사관 A씨(4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료를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뒤 친분 있는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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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확정 약 2개월 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고,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