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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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고함과 욕설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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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과 검찰 모두 항소해 쌍방 항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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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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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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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호텔 뷔페 원산지 허위 신고 혐의의 전직 호텔조리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허위 진정서를 접수한 뒤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적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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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치과의사 A씨(40대)와 치과위생사 B씨(20대)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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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대구 도심에서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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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A씨(7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바꿔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표지의 차량번호를 고쳐 승용차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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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입찰 실적 서류를 위조·행사한 A씨(4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 입찰에서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총장 명의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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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질서유지선을 어기고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절 집회 때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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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SNS에 폭주행위 집결 글을 올리고 다음 날 새벽 대전 서구 교차로 인근에서 약 2시간 폭주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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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