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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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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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 뺨을 때린 7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2일 경산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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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A씨(4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9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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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추징 선고.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정계 은퇴 뜻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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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A씨(50대 남성)에게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집회에서 소음 기준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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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월과 2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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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손말남 경산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손 시의원은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13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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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기업 대표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무팀장 B씨에게 지시해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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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놀이기구 이용권을 되팔아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용권 6천874장을 구매해 5천176장은 웃돈을 붙여 팔고 1천158장은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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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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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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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그릇 등을 사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