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11.12 · 경범죄처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 전동 킥보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된 사람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3자였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1818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단독
- 보도된 판사
- 이선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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