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경범죄처벌법 위반
형사단독 · 2025고단1818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 전동 킥보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된 사람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3자였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서울회생법원 · 판사
제14부 (법인회생·법인파산) · 제103단독(회생단독)
소속 이력 2건
서울회생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7.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횡령
2024고단2224 · 2024고단2224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찰 절도 합의금 3,500만 원을 가로챈 전직 주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절도범과 합의한 돈을 소유주 몫으로 보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으며, 재판부는 고령과 치매 등을 참작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 교사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동승자 2명: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운전 후 동승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평택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