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배임 혐의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3년, 보석 취소 및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THE Biz(더비즈) (새 창)전체 출처 6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며, 그룹 측은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3부
보도된 판사
오세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