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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춘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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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심현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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