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5.22 · 모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23년 논평에서 대구시 고위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이라고 표현했고, 재판부는 환관이 언론이나 정치 영역 등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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