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단독 (성폭력, 식품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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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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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의 약을 먹여 입소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냈고, 인과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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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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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준 A씨(35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유심 76개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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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은 흡연을 제지한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5일 저녁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20대 경비원이 제지하자 가슴을 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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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연애 예능 출연자)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반성과 동종 폭행 전력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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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기내에서 승객을 협박한 A씨(45세 남성)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언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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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양주병을 들고 폭언·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 머리를 내리칠 듯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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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2023년 논평에서 대구시 고위공무원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환관'이라고 표현했고, 재판부는 환관이 언론이나 정치 영역 등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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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 건설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칠곡 공사 현장에서 방호시설 없이 직각 기울기의 굴착 장소에 근로자를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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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의 30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으로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해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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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연인의 음주 도주치사를 방조한 외국인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의 연인이 낸 사고 뒤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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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매입하고 세입자 47명의 보증금 3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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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6천만원을 가로챈 A씨(6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아내 소유 빌라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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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식당 업무방해와 화분 손괴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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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승려 A씨(60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통장 등을 전달했고, 일당은 이 통장으로 수익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