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AI 요약

의정부지법 4-2 형사부, 정수근씨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정씨는 2023년 12월 경기 남양주시 주점에서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한 혐의가 추가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단독,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매입하고 세입자 47명의 보증금 3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6천만원을 가로챈 A씨(6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아내 소유 빌라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2단독,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식당 업무방해와 화분 손괴미수 혐의도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승려 A씨(60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통장 등을 전달했고, 일당은 이 통장으로 수익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