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7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매입하고 세입자 47명의 보증금 3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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