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준 A씨(35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유심 76개도 개통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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