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4개월, 벌금 20만원, 법정구속,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년, 벌금 2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강창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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