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협박죄 유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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