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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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립선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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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거짓 병가를 숨기려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를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낸 뒤 부서장의 요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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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헌법재판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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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6만7천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고 결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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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내연 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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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노인 쉼터에 화투판을 차려 입장료를 받은 70대 A씨에게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노인 쉼터에서 1인당 입장료 3천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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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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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근로자 3명의 임금 4천841만과 퇴직금 1천88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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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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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교회 지인을 속여 3000만 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3채를 싸게 샀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달라며 3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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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60대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자신의 사정으로 택시 기사 3명이 휴업하도록 하고도 휴업수당 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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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시 달성군 아파트 8채를 세입자의 전세자금 등으로 매입한 뒤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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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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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지적장애 여성의 재산을 가로챈 A씨(34)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34)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가 약 10년간 모은 7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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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운수업체 대표 A씨(35)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과의 임금 민사소송 중 직원 인감이 찍힌 용지에 납부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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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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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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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1억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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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5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며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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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천지교회 자산을 보관하다 개인용도로 쓴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1,000만 원 변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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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원생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60대)에게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3세 남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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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퇴사한 뒤 새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