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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25.09.09 · 무고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로 성폭행 고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 사장에게 용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경찰에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박용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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