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4개월B씨: 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게시판으로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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