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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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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도박사이트 일당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A씨(37세)에게 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일당에게 받은 4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계좌의 OTP와 신분증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장찬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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