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검사 항소 기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제6-3형사부,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A씨(40대)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의 목과 얼굴을 전기충격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