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원 (같은 브로커의 다른 오피스텔 감정 요구 관련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감정평가사 A씨에게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브로커 요구액에 맞춰 오피스텔 감정가를 1억6900만원으로 올려 발급한 혐의를 받았으며, 다른 오피스텔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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