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10.0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 의붓딸들을 오랜 기간 성폭행·추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세현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