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선고 결과
- 징역 2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음)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 의붓딸들을 오랜 기간 성폭행·추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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