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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등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노컷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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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센터 행정팀장으로 일하며 4대 보험료 보조금 70차례 9800만 원 상당을 가로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김희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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