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은 동의서를 가져가고 공고문을 훼손한 입주민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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