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교육청 천막 농성을 한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70일간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농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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