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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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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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삼촌이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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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료의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사용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0일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변조한 주차표지를 붙인 차를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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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선불유심 16개를 개통해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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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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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피해 회사의 디자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A씨(4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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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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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8명을 불법 체포한 A씨(40세) 등 6명에게 특수체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피해자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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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의 40대 양돈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163제곱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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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구청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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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기자 행세를 한 A씨(3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기자 지위를 과시하며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한 모욕 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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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무단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