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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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피해 회사의 디자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A씨(4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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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11차례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습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5월 길거리 등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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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8명을 불법 체포한 A씨(40세) 등 6명에게 특수체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피해자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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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의 40대 양돈업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163제곱미터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돼지우리 이동 통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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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구청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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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기자 행세를 한 A씨(3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기자 지위를 과시하며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한 모욕 건은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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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무단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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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락실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참치캔과 딸기잼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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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다세대주택 신탁사기를 저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임차인들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1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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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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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업자를 흉기로 협박한 A씨·B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동업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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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를 방치해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