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인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단독, 병원 입원 환자 A씨·B씨·C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1년2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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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술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 얼굴을 때려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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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35)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과 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62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관리하며 수익금을 받고 107회에 걸쳐 2억3578만 원을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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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전세보증금 2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동구 다가구주택 5가구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매 저가 매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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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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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70대 입주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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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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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정육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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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20대 조직폭력배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칠곡군 한 빌라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4년 12월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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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왜관파 조직원 A씨(2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3. 9. 5. 칠곡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2024. 12. 7.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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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쓴 A씨(40세)에게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 5. 30.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변조된 표지를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착해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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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선불유심 16개를 개통해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