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회사: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2단독, 폐지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필리핀 국적 근로자가 B씨가 조종하던 집게차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