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100만원(약식기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SNS에 향응 접대 의혹 글을 올린 A씨(시민단체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지창구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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