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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부

형사제3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뇌물수수 등

판사: 지창구

선고 결과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1200만 원 상당 추징

AI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익산시 공무원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12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2023고단1699

판사: 지창구

선고 결과
A씨(원청 대표이사): 무죄B씨(원청 현장소장): 무죄C씨(하청 현장소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 무죄 선고. 하청 현장 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 ·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판사: 지창구

검찰 구형
100만원(약식기소)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SNS에 향응 접대 의혹 글을 올린 A씨(시민단체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