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원청 대표이사): 무죄B씨(원청 현장소장): 무죄C씨(하청 현장소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 무죄 선고. 하청 현장 관리자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3고단1699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지창구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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