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사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2.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추징 2억2천666만원, 법정구속 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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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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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6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구형을 줄여주겠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전액 변제를 감경 사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2.28
최초 보도일: 2025.02.28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5-1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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