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6개월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1부,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한 A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양주시 산지와 농지에서 허가·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했고, 앞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데크를 추가 설치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