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1
의정부지방법원 ·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관광진흥법 위반
재판장: 심준보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6개월 유지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부,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한 A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양주시 산지와 농지에서 허가·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했고, 앞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데크를 추가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