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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 6개월B씨: 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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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병원 개원을 약속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 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1년 평택의 신축 상가 시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A씨가 16억여원, B씨는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조영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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