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200만 원B사: 벌금 2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와 B사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와 B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쪽 모두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지현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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