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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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물놀이 시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36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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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21세 남성)에게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과 190만 원 추징,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에 인분 등 오물을 뿌리고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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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주점에서 술병으로 접객원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원주시 주점에서 제지당하자 술병으로 접객원의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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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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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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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분양·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477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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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평창에서 원주까지 약 90㎞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화물차를 몰았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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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위증을 시킨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처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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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9월 소대 사무실에서 다른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통신부소대장인 상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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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와 B사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와 B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쪽 모두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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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후 A씨 측과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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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게 해 돈을 빼돌린 40대 부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여간 25회에 걸쳐 682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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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택시기사 팔목을 잡아당긴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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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전자장치 전원을 차단한 A씨(71세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재택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분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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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보전 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신갈나무 등 898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원주시청의 지도·감독에 따라 훼손된 입목 등을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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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4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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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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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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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1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수개월간 9차례에 걸쳐 옛 직장동료에게 정규직 취업 추천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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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채팅앱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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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원주시 편의점 앞에서 다투던 30대 남성의 목을 쇠사슬 개 목줄로 감아 조르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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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선고 당일 A씨 남편이 피해자 측에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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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떠난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6월 13일 새벽 원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차 2대를 친 뒤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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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차량을 몰수했다. A씨는 3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한 혐의이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