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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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전자장치 전원을 차단한 A씨(71세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재택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분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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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4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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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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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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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1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수개월간 9차례에 걸쳐 옛 직장동료에게 정규직 취업 추천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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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채팅앱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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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원주시 편의점 앞에서 다투던 30대 남성의 목을 쇠사슬 개 목줄로 감아 조르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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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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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선고 당일 A씨 남편이 피해자 측에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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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떠난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6월 13일 새벽 원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차 2대를 친 뒤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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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차량을 몰수했다. A씨는 3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한 혐의이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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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13명에게 6억 11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의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