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철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13명에게 6억 11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의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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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불법촬영·주거침입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노래방에서 잠들자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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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에게 할머니 병원비 등 거짓말로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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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83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약 300g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자 약 216.77g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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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A씨(5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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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406%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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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6일 밤 원주시 도로 약 6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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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짧은 기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했고,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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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경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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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친구를 속여 15회에 걸쳐 3200만여 원을 받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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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노조 가입 교수를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장 C씨, 전 기획실장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총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사장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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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피해자 집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12월 2일 약 16분간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