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피고인 4명 벌금형(300만 원·500만 원) (피고인별 금액 구분은 기사에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노조 가입 교수를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장 C씨, 전 기획실장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총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사장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황해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