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판사
제2형사부 · 민사제3단독 · 민사제7단독(신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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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되자 경찰에 친형 인적 사항을 대고 서명을 위조했으나, 며칠 뒤 자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태권도 강사 A씨(2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번째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에게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3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약 7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7월 횡성군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각석에 깔려 숨진 혐의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원주시 한 건물 2층 사업장 간판 위에 상가임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친 A씨(50대)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극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쳐 넘어뜨리고 150만원 상당 카메라의 녹음기와 마이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관장 B씨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