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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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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정33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황해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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