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11.28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6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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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월세 미납을 숨기고 배당금을 받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을 신청했다고 자백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이탁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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