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기
형사4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6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월세 미납을 숨기고 배당금을 받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을 신청했다고 자백했다.
현재 소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민사제21, 24단독 (소액, 조정) · 형사7단독 (영장)
소속 이력 2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