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면세유를 빼돌려 유통한 A씨 등 1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에서 4억 8502만 원 상당 면세유 102만 1400L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