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4년B씨: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렌터카 GPS를 떼고 팔아넘긴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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